판사피해 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제목 “ 판사 목에 방울 단 여자"( 판사가 사기치는 법)


우리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창립 이래‘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피해자 구조라는 험난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법 정의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중요한 활동사항을 모아 공권력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간한지 어언 15년이 지났습니다.

공구련이 첫 출발 역시 1998. 6.26. 한국프레스썬터에서 비리 판,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출발해, 2000. 4. 25. 경에는 서울법대 20회와 ' 사법피해사례집' 발간하므로서 검찰과 사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4. 7. 17. 제헌절에 기해 발간했던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 라는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출간한 결과 짜고치는 재판이란 유행어를 만들어 내는 등 시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7년도 삼일절에는 독재검찰로부터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즉,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로채려면 문서를 위조한 후 사기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기꾼의 행각은 검찰의 철저한 비호를 받아 위조문서를 정상문서로 둔갑시켜야 완전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검찰 피해 사례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부러진 화살로 판사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던바 대로, 이젠 검,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단합해 엉터리 판결을 하기도 하고,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하는 등 법집행자들의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으나 이들을 단죄할 법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이에 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을 조작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어떻게 엉터리 판결을 하는지, ‘판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온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을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하루속히 법집행자들의 공권력 남용과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수청이 신설 되도록 해보고자 판사 피해사례집 발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법연대와 공구련이 창립 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사법피해자가 아니고서는 사법피해자의 심정을 알 수 없는지라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동안 사무실 운영비 등은 모두 공구련 상임대표이자,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의 개인 사비와 사법 피해에서 구조된 사법피해자들의 지극히 적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책 발간에 따른 인쇄비도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 발간을 미루고 있었던바 부디 작은 정성을 모아 온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 067271 조남숙

                      2012. 3. 15.

사법연대 공동대표 김원열, 박일선, 장세영, 서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