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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0091

인터넷신문 법규 위반사례 공문에 대한 안내

  • 2015.07.22 [17:06]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관련 법규 준수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받으신 신문사가 있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하시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위반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반 사례 항목에 대한 조치 안내입니다. ----------------------------------------------------------------------------------- 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미발행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 인터넷신문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셔야 하며 운영중지 상태인 신문사는 1년 이내에 운영재게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미게재 -> 과태료 700만원 부과사유에 해당 : 대부분 게재되어 있지만 발행연월일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연월일은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오픈하신 날로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하단정보를 확인하시고 빠진 항목이 있으시면 관리자모드 [관리자설정 > 관리자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단정보 항목에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인터넷신문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 자체 생산 미충족 및 주간 단위 새로운 기사 미게재 : 자체 생산 기사가 30%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라.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비공개 -> 과태료 700만원 부과사유에 해당 : 인터넷신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시물 url: http://inswave.net/v/ins_bbs1/3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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