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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강제 폐간 위헌 판결
- 인스정보
- 2016.10.27 [17:46]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인터넷신문사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불허 및 2016년 11월 18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사를 강제폐간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헌법 소원에 대해
서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2016헌마277(병합)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기사본문: http://www.kijanews.co.kr/sub_read.html?uid=2850§ion=sc82§ion2=
http://www.onulnews.com/sub_read.html?uid=29289§ion=sc4§ion2=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불허 및 2016년 11월 18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사를 강제폐간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헌법 소원에 대해
서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2016헌마277(병합)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기사본문: http://www.kijanews.co.kr/sub_read.html?uid=2850§ion=sc82§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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