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공지창도 뜨게 해주고요.
2. 아래의 글을 가자고 새로이 공지창을 만들어 주세요.
= 알려 드립니다. =
본 사법연대의 모체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아하 공구련)은 장장 10년넘게 공권력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권력은 공구련 대표 조남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피해자 구조를 위해 구조한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공구련 집행부는 이와 같은 부당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으며, 공구련 집행부는 더 이상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피해자 구조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헌재 결정이 날 동안까지 공구련 활동을 임시 중지하기로 하였는바,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7월 17일 제헌절에 기한 공권력 피해사레집 발간 예정
1. 본 사법연대는 7월 17일 제헌절에 기해서 " 판결을 판결한다 "라는 제목으로 부당한 판결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권력 피해사례를 접수 받습니다.
2. 본 사법연대는 공권력 피해구조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권력피해사례만 모아 책을 발간하므로서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운동을 하는 단체이며, 또한 비리 공권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투쟁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권력 피해사례 발표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운동 단체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본 사법연대와 함께할 활동가 및 자원 봉사자 모집합니다.
* 예비 법조인 환영
* 글쓰는데 소질이 있는 분 환영
* 법질서 바로세우는 운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4. 피해사례 접수 안내
접수 기간 : 2007. 5. 10.부터 - 2007. 6월 20일까지
접수 할 피해 사례 : 부당한 판결로 피해는 본 사례
접수 장소 : 사법연대 사무소 또는 우편 접수 환영
담당자 :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 관순 ( 손전화 : 010-7676- 4887)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사법개혁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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