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련 입니다.

이번에 실설된 '변호사법 제109조 폐지방'에 취지문 코너에
아래의 글을 게시해주세세요. 


변호사법 제109조 폐지 취지문◎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중략) 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제 3자를 위해 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어 사실상 변호사 아닌 사람이 행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여한다면 이는 모두 불법행위가 돼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므로,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가난한 법률피해자들의 권익은 무참히 짓밟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악순환이 환류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내외적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운동이 국민들의 의식과 함께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다가 지난 49년 11월 제정된 현재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이 독특한 법인 변호사법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채 기득권 세력이 모순된 법조문을 근거로 선량한 시민들의 목을 죄고 있는 모습에 분개함을 느낀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처벌인가?

지금까지 기득권세력들은 폐지를 인정하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폐지에 앞장서지 않고 법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가?

변호사만큼 유능한 자들이 법률 피해자들을 구제하려 하는데 왜 죄가 되는가?

왜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그들을 견제할 기관이 없는가? 견제할 기관이 있다하더라도 그 속에 다시 그들이 존재하고 있어 전혀 공신력이 없음을 왜 힘있는 국가권력들은 알지 못하며, 알려고 하지 않고 왜 그들의 행태를 당연시 묵인하려 하는가?

기득권 세력간의 밥그릇 싸움에 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가?

기득권들이 제정한 그들만의 법인 변호사법은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 각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하고, 인권을 저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변호사법이 있어 변호사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전문적으로 구제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 더욱 힘들어진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지는가? 왜 그 피해를 입힌 변호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가?, 도대체 불법을 자행한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

이와같이 모든 국민의 바램이 아닌 기득권층의 바램인 변호사법 하나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생겨나며,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법 제 109조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