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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개정 법령 규정

  • 인스정보
  • 2015.11.19 [10:51]
  • 완료
안녕하세요.

그동안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 신문ㆍ뉴스 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된 '신문법'이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인터넷신문ㆍ뉴스서비스사업자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법으로
1.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시어 사이트 하단 정보에 넣어주시고,
2. 하단 메뉴에 "청소년보호정책"을 추가해 주세요.

1. 사이트 하단 청소년보호책임자 추가하는 방법 안내
관리자모드 접속 후 [관리자설정 > 관리자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사이트 하단 정보] 항목에 "청소년보호책임자 : ㅇㅇㅇ"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사이트 하단 정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일/청소년보호책임자"입니다.
미게재시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청소년보호정책" 메뉴 만들기
관리자모드 접속 후 [관리자설정 > 기타 정보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청소년보호정책"이란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 아 래 ---------------------------------------

청소년보호정책

ㅇㅇ뉴스(이하 '회사'라 함)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인증장치를 마련·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회사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름 :
- 직위 :
- 전화 :
- 메일 :


-------------------------------------------------------------------------------------


성인컨텐츠(청소년유해정보)의 성인인증 장치는 필요한 언론사에 한해서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인인증 장치가 필요한 언론사는 고객문의 게시판으로 설치 요청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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